객관적인 법질서 회복을 위한 객관적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반사적 이익
행정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을 구별하기
법률」을 개정하여 미성년자 특히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및 신상공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렸고, 결국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법안이 2007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이 2008년 2월부터 시행되면 청소년을 둔 부모는 누구나 관할 경찰서에서
행위를 이유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다. 3. 본 긴급명령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본 긴급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는 본 긴급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에 대해 논의 하기로 하자.
Ⅰ. 들어가며
행정행위는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된다. 행정행위는 강학상 개념으로 실정법에서나 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며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어음법 제11조 제1항). 어음의 유통성 확보는 어음법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배서의 연속 있는 어음을 소지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어음법 제16조 제1항), 어음양수인이 배서의 연속 또는 이것과 동일시되는 형식으로 형식적 자격
1. 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
1) 의 의
보안처분은 형벌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사회보전의 방법이 불충분하므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대치하는 의미에서 범죄행위자 또는 범죄위험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범죄예방처분을 말한다. 즉,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자를 사회로부
행위를 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의미한다.
나. 청소년 비행의 법률적 개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형식적인 의미는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인자(소년법 제 14조)를 말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Ⅰ. 개요
법은 인류가 집단을 이루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인간과 함께 한 것으로서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ius)” 라는 法言이 있을 정도로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을 맺고 있으며,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그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회규범을 탄생시켰는데 이러한 사
1. 들어가며
법치주의(rule of law)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현대국가의 기본적 구성원리이다. 짧은 미국생활이지만, 미국에서는 법치주의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미국 공무원들은 사소한 의문만 있어서도 꼭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일을 처리한다. 나름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및 3조(이하에서는 위 부분만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